¡Sorpréndeme!

[판을읽다]대선판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장…대선에 도움되나?

2025-05-15 6,875 Dailymotion



[앵커]
판을 읽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대선판에 난데없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등장한 게 사실 좀 의아해서 홍 기자를 부른거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치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 연속 대법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당에서 할 일이라면서도,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준 거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를 겨냥해 '공산국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 일까요?

두 후보 다 이기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

Q2. 이기기 위해서 들고 나왔다? 이재명 후보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에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을 너머, 당선 뒤에도 끝까지 이기기 위한 판을 까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도 사법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면 부담이 되겠죠.

나중에 있을지 모를 상황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겁니다.

Q3. 나중에 있을 리스크까지 정리해야 완벽한 승리다?

대선 전에 법사위까지 통과시킬 안,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이랑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면소, 소를 사라지게 하는 법인데요.

이미 두 개는 법사위를 통과했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까지거든요.

2년 정도 임기를 같이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발목 잡는 일 없도록 특검 수사로 묶어두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Q5.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부담일텐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쇠는 달궜을 때 때려야 한다" 고 하더라고요.

부담은 있지만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한 친명 의원은 "퇴임 이후까지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Q6. 그럼 김문수 후보는 헌법재판소를 들고나온 판은 어떻게 봐야 해요.

김 후보는 당장 여유가 없죠.

바로 지금 이기기 위해 꺼낸 겁니다.

김 후보 쪽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승리 방정식, 빅텐트 3단계 완성입니다. 

Q7. 이 구상이 뭔데요?

1단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으로 빅텐트를 칠 여건을 만들구요.

2단계, 한덕수 전 총리, 한동훈 전 대표 등 상징성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는 겁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하는 안입니다.

Q8.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왜 꺼내 든거에요?

얼핏 보면 3단계 구상과 반대의 발언으로 보이죠.

헌법재판소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을 오히려 엄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기엔 전략이 숨겨져있습니다.

1단계 윤 전 대통령 탈당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맡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은 들끓겠죠.

오늘 김 후보의 헌재 발언은 달래기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탈당 권유로 중도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발하는 전통 지지층은 김 후보가 헌재를 비판하며 어르고 달래는 거죠.

Q9. 그러면 2, 3단계로 나아가려면 윤 전 대통령만 정리되면 되는거네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탈당 권유가 온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1단계는 무난히 잘 정리가 될 분위기 입니다.

Q10. 그 다음 2, 3단계는요?

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측근을 통해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 행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입장 전해왔다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 통해 온라인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죠.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 노선이 다른데 함께 유세차에 같이 오를 수 있겠냐는 인식입니다.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Q11. 마지막 단계인 이준석 후보까지 가기도 어려운 거군요.

3단계를 가도 문제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줄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3단계로 가기까지 신경 쓰고 챙겨야할 입장들이 너무 다방면으로 넓게 포진하고 있다는 게 김 후보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을 읽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